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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시민환경포럼 긴급토론회 개최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증언, 각 전문가들 방향 모색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대중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
오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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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석면중피종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시민환경포럼, 긴급토론회 '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석면공해와 시민건강"이란 제목아래 열린 토론회는 석면특별법 개정의 시급함과 방향성 모색에 대해 국회의원, 시민단체, 피해자 증인까지 참여해 함께 논의됐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추미애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석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서 국가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윤준하 공동대표,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 류근찬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석면중피종연구센터 이수일 대표도 함께 이번 토론회에 대한 축사를 전했다.
이후 2부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석면특별법 제정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이루어졌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상임대표인 서울대 백도명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일본 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 후루야 수기오 사무총장이 일본 석면특별법 소개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후루야 수기오 사무초장은 일본 석면법의 시발점이 되었던 '구보타 쇼크' 이후 각종 운동사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석면이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드러나는 만큼 한국 역시 2009년 현재 발생하는 비율보다 앞으로 발생할 비율이 높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후루야 수기오 사무총장은 '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불특정 대중에게 어떤 보상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석면질환과 관련한 가구의 경우 노동성과 환경성에서 한가구씩마다 방문해 제정법을 설명하고 홍보해오고 있다.
번영철 변호사는 석면피해소송과 특별법을 주제로 보다 실질적인 현재 소송 사건들을 소개했다. 변 변호사는 현재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사망 이후 석면이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인데 특별한 보상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지하철 역 근로자의 경우 3년이라는 시효가 지날 경우 해당 법의 효과에서 벗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제시했다.
다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은 석면특별법 내용와 형식을 주제로 석면관련 피해자의 보상제도가 가져야 할 방향성을 시사했다. 임소장은 특히 ' 완전보상을 법으로 정해 둔 프랑스의 경우 10%는 정부 및 지자체가, 나머지 90%는 기업주가 분담하는 희생자 배려 조치를 중시함'을 강조했다. 또한 석면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해 앞으로 급증할 환자규모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실제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었다. 충남 석면광산에 종사하다 석면질환을 앓게 된 정지열 피해자는 석면질환과 관련해 찾아오는 행정직원들에게 '제발 찾아오거나, 말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다음 석면방직공장 출신 피해자의 유족인 박정희 피해자는 부산 석면폐해의 현 실태를 전했다. 박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석면질환을 검증해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질환을 앓고 있는 불편한 몸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조건의 병원을 찾는 것, 부족한 요양시설이 주요인이었다.
경기 재개발지역 거주주민이자 악성중피종 환자 최형식 피해자의 발언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씨는 석면 피해가 심각한 것은 불확실성에 있다고 말했다. 석면의 경우 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직종 종사자를 넘어 인근 마을의 주민까지 증상이 나타날만큼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우선 석면 중피종센터를 설치, 환자들이 등록될 수 있어야 하며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시점인 만큼 국민적인 호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증세가 잠복기를 거치는 것만큼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고 심각한 것은 아니라며 대책 마련에 호소했다.
이후 정부와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환경부 백문석 환경전략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요구와 현황을 잘 들었으며 중피종 및 석면폐증과 관련한 기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노동부 정현옥 산재보험과장은 석면피해자 보상에 있어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자는 이에 맞게 관리하고 나머지 경우는 단일화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의견을 냈다.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석면피해조사 및 보상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할 기구 설립을 주장하며 석면 노출자에 대한 평가와 건강추적조사는 물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타오카 아키히고 일본 석면문제전문가는 석면의 경우 시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십시오"라 말한 한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가타오카 아키히고 선문가는 석면은 국가적 재앙을 일으킬만큼의 위험물질이기에 국민들에게 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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