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정책의 핵심과제인 녹색교통망 확충을 위해, 전국 간선철도망의 신설·개량 및 복선전철화 등에 ’08년 대비 46%(7,185억원)가 증가된 총 2조 2,772억원을 투입하고, 상반기 중으로 66%에 해당하는 1조 5,088억원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전철 연장 : 경춘선,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위한 사업에 총 8,796억원 투입
경춘선(금곡-춘천) 2,925억원, 덕소-원주 2,950억원, 성남-여주 1,200억원, 인천공항철도(김포공항-서울역) 1,620억원, 천안-온양온천 101억원 ‘09년말 중앙선 덕소-원주 사업구간 중 국수-용문간 22.6km 연장 개통예정
② KTX 직결운행 : 고속철도와 직결 가능한 구간의 직·복선전철화를 통해 KTX 운행지역을 확대(전주, 순천, 여수, 마산, 진주)하는 사업에 총 7,594억원 투자
전라선(익산-순천) 복선전철 1,400억원, 순천-여수 2,000억원, 동순천-광양 900억원, 삼랑진-진주 3,294억원
③ 낙후구간 현대화 : 영동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등 단선비전철구간의 개량 및 복선전철화 사업에 총 5,103억원 투자
영동선 동백산-도계 700억원 중앙선 제천-도담 805억원, 태백선 제천-쌍용 688억원, 경전선 진주-광양 1,000억원,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480억원, 장항선 익산-대야 20억원(실시설계), 대구선 동대구-영천 70억원(실시설계)
④ 미연결구간 구축 : 포항-삼척, 원주-강릉 등 국가철도망(6×6) 중 미연결된 구간의 철도 신설에 총 1,174억원 투입
포항-삼척 855억원, 신탄리-철원 30억원, 원주-강릉 200억원(조사설계), 이천-충주-문경 32억원(기본설계), 포승-평택 20억원(기본설계), 서해선 화양-원시 30억원(기본계획)
⑤ BTL 사업 추진 : 부족한 재정의 보완 및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은 실시협약을 거쳐 하반기에 착공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는 민간투자 사업계획을 고시 할 계획이다.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재정집행 T/F팀(팀장:철도정책관)을 구성(’08.12), 매월 1-2회의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서는 노선별 책임관리(PM)제를 통해 중점관리태세를 갖추어 문제점을 사전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일반철도건설예산의 적극편성 및 조기집행으로 38,000명의 고용효과와 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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