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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환경부, "시멘트와 환경" 포럼 개최폐기물 기준 마련 근거 타당성 여부, 열띤 논쟁 펼쳐 오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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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과천수자원공사 1층세미나실에서 "시멘트와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시멘트 소성로와 관련, 엄격한 폐기물 사용 기준 마련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은만큼 참석반응도 뜨거웠다.
이날 포럼에선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 및 시멘트 제품 품질 관리 방안, 대기 배출허용기준 규제 및 비산 먼지 저감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증진 방안과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포럼 참가자는 약 100여명이 넘었다.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시멘트업계 분야에서 40명이, 폐기물, 대기, 주민건강, 석탄재재활용 등 각 분야별로 41명,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이 포험된 인원이다.
이날 좌장은 공동대표로 선출된 자원순환연대 김미화처장이 맡았다. 주요 패널로는 먼저 한국지질자원 안지환 연구원, 군산대 이승헌교수가 민간전문가 다표를 맡았다. 시민단체 대표로는 환경정의 고정근 부장, 환경정책사회 연구소 신예섭 국장가 담당했다. 또한 시멘트 업계 측은 쌍용 차춘수 상무가 참여해 업계 입장을 뜨겁게 대변했다.
이번 포럼은 '08. 10월 열린 제 18대 국정감사이후 추진해 온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실적과 함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마련된만큼 관계부처 협의 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우선 설명됐다.
한편 포럼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문제제기가 활발이 이뤄졌다. 먼저 한국지질자원 안지환연구원은 녹색기술에 과감한 개선이 필요할 때이며 폐기물과 관련한 순환자원은 뉴딜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 말했다.
환경정책사회 연구소 신예섭국장은 재활용신고제가 허가제로 갈 경우 우선 효율성에 전제가 필요하고 밝혔다. 또한 제작업계의 주업무가 폐기물 처리로 바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활용허가제에 관해 군산대 이승헌 교수도 같은 뜻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교수는 폐기물 관리 기준이 전세계적으로 모호한 현상태를 설명하고,이를 근거로 신중한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중간업체가 짊어지게 될 발생비용에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말했다.
환경정의 고정근 부장은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동의함을 표했다. 또한 영월지방의 분진발생 피해 사례를 제시.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한 현상태에서 정부측이 폐기물 대책을 추진한다면 또 다른 불신 우려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참역정책 등을 해결방책으로 제시했다.
시멘트업계측을 대표한 쌍용 차춘수 상무의 발언도 뜨거웠다. 차상무는 한국양회공업협회측의 유인물을 근거로 최근 시멘트와 관련한 인터넷 상의 블로그 허위 정보들을 반박했다. 또한 국내 석탄회 수입, 재활용과 관련한 의견도 피력했다.
폐기물 사용 및 관리 기준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진행됐다. 그 중 폐기물 중금속 함량 기준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정부측이 제시한 기준설정과 중간업체 및 폐주물 업체의 기준의 차이가 커 앞으로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은 당초 예상보다 30분이나 늦게 끝났다. 환경부 정영만 자원순환국장은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에 관한 부분인만큼 패널 구성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듣기 위한 자리로, 규제, 허가 여부에 대한 제도적 결함은 보완해나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띤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향도 찾을 수 있었던 점이 이번 포럼의 이득이며 앞으로 정부 역할 범위에 대해 더 고민할 것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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