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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언론환경이 왜곡되면 녹색환경도 없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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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의 착공식이 열렸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절차도 무시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이 대운하를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 속에 벌어진 경북 안동 안동 2지구와 전남 나주 영산지구 착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다. 실제 홍수가 일어나는 원류를 무시한 채 홍수대비와 생태하천정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속도와 신중함을 외치는 국민과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를 두르는 쟁점은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법 개정에 반대하는 언론노조파업이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의견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언론법 개정에 국회는 물론 사회 전체가 대치 상황이다. 정부는 법적 처벌을 외치고 파업 당사자들은 투쟁의지를 확고히 했다. 재벌과 조중동으로 불리는 거대 신문사의 신문방송겸영이 이토록 촌각을 다투는 일인지 재차 묻고 싶다.
문제는 양 사안 모두 합의의 절차가 없다는 것과 무엇을 위한 사업이자 법 개정인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공격적 진행이라는 방법만이 남아있다. 모두 경제 위기 속 국가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유일한 이유이자 항변이다.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위기 탈피를 위한 정책들은 표류하고 있다. 앞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소모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지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병합해도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또는 대운하 관련 언론플레이가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기사의 물량공세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반대의견과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칫 국민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여론이 오도될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와 자본의 입김과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는 보수신문들은 연일 대운하이나 4대강 정비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각종 수치와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생각하고 난개발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이것은 말의 통로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현상이다. 시장점유율 60%대를 자랑하는 조중동이 대운하를 통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념을 같이하는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안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정보와 소수의 의견과 보편적 다수를 대변할 신문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운하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 몫이라면 그에 따른 정보의 배달도 균형을 이뤄함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칭 가장 진보적이라는 신문조차도 4대강 사업과 대운하에 관련하여 소심한 의견개진과 정보전달에 머물고 있다. 이는 힘의 균형과 사회의 공익을 대변해하는 게 존재이유여야 하는 언론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라 하겠다. 힘이 곧 언론이고 여론이 되는 선진 사회에서 생각하기 힘든 사회역학 구도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본으로 잠식돼 경제동물이 된 우리 사회의식의 후퇴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근대적 시민의식의 합리성과 객관화된 자기성찰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벌어질 우리 사회의 모습은 권력과 자본의 힘이 지배해 자발적 복종의 시대로 돌아가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 한다. 그러한 자세와 의식으로는 세계 위기 속에 대처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일 년간 과거로 돌려놨다. 각종 경제와 사회정책 또한 세계의 흐름과도 달리 역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이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할 책무인 언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점과 시기이다. 독점적 언론은 국민여론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무시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다. 또한 진정한 녹색환경을 위해서도 다양한 언론의 균형은 중요하다. 현재 민생에 밀접한 사회적 문제가 있기에 뒤로 미뤄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선진사회와 합리적 사회의 척도이기에 장기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4대강정비와 대운하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해칠 조속한 언론관련법 개정을 막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소통과 정보의 통로가 오염될 때 사회의 의견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그때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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