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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환경부 장관 신년사>"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한 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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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무자년 한 해를 과거 속으로 보내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펼쳐 나갈 희망과 기대에 찬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은 이명박 정부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천명하며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과거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데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넘치는 의욕과 높은 열정에 비해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지 못해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께 어두운 얘기로 말문을 열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올 한해 우리나라와 우리 환경행정이 처한 상황과 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인한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10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더욱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0여년 이래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물가와 환율, 증시의 불안정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조업중단이 속출하고 있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실업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환경행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데에, 그리고 기업들은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 파는 데에 신경을 쓸 경우 좀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기후 새로운 경제 질서와 새로운 기회 속에서 얼마나 도약할 것인가는 위기 기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녹색기술 개발과 환경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녹색뉴딜(Green New Dea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는 작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그 누구보다 고통을 많이 겪는 저소득층과 환경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과 공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벅차고 힘든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 환경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먼저, 경제위기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요 재정사업들을 1월부터 바로 시행함으로써 상반기 중 금년 환경예산의 63.9%를 조기 집행하고, 환경분야 공공인턴 확대 및 전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실업난 해소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을 살리는 「4대강 재탄생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녹색뉴딜(Green New Deal)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실천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시장 선도 10대 녹색기술․산업 등 우리부가 마련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범국민적 인식확대와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환경성질환의 사전억제부터 감시, 관리 및 진단․치료까지 국가의 책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넷째, 국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등 탄소시장과 CDM 사업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에 힘쓰고,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 자원 개발 및 에코타운 조성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본격 추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나눔장터」등을 통해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범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수도권 환경에너지타운 건설 등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폐기물의 감량과 안전처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일곱째, 생태하천 및 도심 복개하천 복원 등 전국 하천의 생태건강성 회복대책을 수립․이행하는 한편, 수질오염총량제의 전국 확대를 통해 유역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급수체계 조정 및 수도사업의 경영효율 제고와 취수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여덟째,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 신기술 개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등 환경규제의 혁신, 선진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ost-2012 체제에 대비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간․다자간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 한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환경복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환경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환경과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녹색국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합시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옛말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내면 더 큰 보람과 즐거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각오와 소망을 담은 희망찬 신년계획을 설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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