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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해남군 '매립지 발굴' 교부세 10억 증가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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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1.02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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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등록으로 전국 농지면적 1위, 토지면적 11위로 올라섰다.

해남군은 고천암과 영산강 주변의 호수가 방조제 공사이후 내수면이 되었는데도 수년간 공유수면 상태로 국토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착안, 국토면적 통계의 정확성과 국가영토관리차원에서 조사등록 해 매립지 신규등록과 함께 교부세를 신규세입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등록하게 된 면적은 호수와 개답지 총62㎢로 이는 해남전체면적의 6.7%와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해당되는데, 전국 시군구 면적대비 14위에서 11위로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전국농지면적 1위와 전남내 토지면적 1위를 고수했으며, 전남도 전체 면적대비 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등록을 통해 군 전체 면적확대와 함께 가장 큰 성과는 매년 교부세 10억이 신규세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해남광장 부지도 현재 2만㎡에서 공유수면 9만㎡를 육지부로 등록하게 되면서 11만㎡로 확대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면적등록을 위한 측량비도 국비에서 전액 부담해 군비 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농경지와 새로 개답되는 간척지 등 신규면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부세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08.2월에도 고천암 주변 8㎢를 매립지로 신규등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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