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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후변화대응에 7년간 1조 2,087억 투자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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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08.12.17일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방향을 맞춘 정책이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기획되었고 철강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특성상 갑작스런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POST 2012 시대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대기업에 비해 아직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위기의식과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주요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수동적 의미로 대비하기 보다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산업화의 기회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 구도는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기후변화대응 허브로 조성한다는 비전하에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친화산업을 우리지역 주요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민참여 및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6개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 주요 실천 과제로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총괄하는 연구소가 없는 상황 하에 기후변화의 해결책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지역 일원에 기후변화연구소를 건립하고 포스코가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등 향후 탄소배출 거래요인이 풍부한 점을 활용하여 지역에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에 노력한다.
도의 원자력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향후 경상북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도에 2억원을 들여 경상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인벤토리)를 구축한 후 ‘09년 하반기 경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경상북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컨설팅 예산을 확대해 나가며, 온실가스 감축 모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감축기업에 대한 포상금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5천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탄소배출거래 인력양성과정을 개설하며 지역의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에 투자된 비용으로 CDM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지역의 CDM사업 활성화 지원과 인증기관을 유치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저탄소 도시를 신도청이전지와 김천 혁신도시, 울릉도 등에 조성을 하고 도민들이 생활속의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실시한다.
기타 세부 과제로는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하고, 가정, 상업, 수송, 농림, 환경, 제조업 등 분야별 감축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활용을 통한 산업화 추진을 위해 기후친화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친환경, 원자력 산업을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추진과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초광역개발권의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조성과 연계하여 기후변화대응산업의 중심으로 조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업체가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되어 집적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하며, 농림수산, 해양, 환경, 건설도시, 물 등 부문별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대책, 재해취약지역,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친화적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녹색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경북도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원자력 관련 시설을 도민·학생 및 외국인에게 Green Tour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 파차우리 IPCC 의장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IPCC 워킹그룹 회의』유치에 노력하고, 향후 컨벤션센터 건립 후『IPCC 총회』유치에 노력한다.
경상북도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201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및 기반구축에 285억원, 온실가스 감축에 624억원, 기후변화 활용을 통한 산업화에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8,251억원, 기후변화 적응 및 예방을 위해 각종 친환경 정책을 포함하여 2,690억원, 기후친화적 시민참여 활성화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153억원,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84억원 등 총 1조 2087억원을 투자하여 기후변화대응의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2009년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에 20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우리 지역 기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道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산업화의 기회로 활용하여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경상북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대한민국 기후변화대응허브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녹색성장 시대의 리딩 지자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기후변화 대응에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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