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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기후변화시대 경제성장전략 포럼 개최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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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이 경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시대 경제성장전략 포럼이 17일 한국경제 빌딩 18층에서 열렸다.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경제성장을 위한 탄소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과 대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특별 강연자로 나선 주한영국대사관의 조나단 노트 부대사는 "지금의 환경문제는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방법의 문제만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일본의 경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선진국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 실효성이 없음을 비판했다.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해결책은 의무적 탄소가격제 도입을 통한 법적 규제와 세제혜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국은 이미 2012년까지 9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줄이는 것을 넘어 20%이하로 목표를 잡고 있고, 세계도 그와 같은 추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트 부대사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선진국들로 인한 환경피해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빈곤국가들이 입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세계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대안으로 "기후변화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이슈이자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에 국가와 기업, 개인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화를 통해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인식제고의 운동과 병행하는 선진국의 의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내내 조나단 노트 부대사는 의무적 탄소가격제도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증가를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대책이 없는 법이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법제화 되어있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의무적 감축에 초점을 맞춘 강연 마지막, 영국의 4가지 탄소세를 언급했다. 기후변화 과세, 기업과 정부가 합의에 따라 달성 여부에 과세의 80%를 환급하는 기후변화 협정, 탄소 트러스트, 온실가스 유발 자동차의 과세 정책이 탄소 제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윤섭 환경부 전략총괄과장은 녹색성장의 실천계획으로 환경분야 신 성장동력화 5대 분야 15개 과제를 설명하고, 기업과 학계, 정부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기후변화 대응과 정책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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