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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대전 동구 아파트공사장 재산 및 정신적피해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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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대전시 동구에 거주하는 김명재 등 2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여관, 식당의 영업피해, 다방 임대료 수익 감소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에게 총 176,00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1,149,5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설장비에 대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가 43~71dB(A)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 이상인 경우가 있어 신청인은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나, 최대 진동도는 32dB(V)로 피해인정기준인 65dB(V)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은 먼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지저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으로 판단해보거나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2회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피해의 경우, 신청인의 여관과 피신청인의 공사장이 약 30m 정도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된 소음도가 48~71㏈(A)로 여관 및 식당 이용객 감소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지하 다방을 임차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고 주장하지만, 지하 다방의 경우 장비로 인한 최고소음도가 64dB(A)이고, 다방이 영업중이던 ‘06.1.23일~’06.4월경까지 피신청인이 공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지하다방 임차인이 인근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나갔다고는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이 감소했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30,000원,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86,000원, 영업 피해 배상액 630,120원, 재정신청수수료 3,430원 등 총 배상액은 1,149,550원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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