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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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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배출허용기준을 생활소음 규제기준처럼 알기쉽게 변경하고 복수위반 행위에 대하여 각각 기준으로 처분하던 것을 무거운 위반행위 기준으로 처분을 일원화한다.
발파작업 및 항타기·브레이커 등 고소음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은 보정치를 적용하여 기준 조정한다.
환경부는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생활소음 규제기준처럼 알기 쉽게 변경하고, 복수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단순화하며, 발파작업 및 항타기·브레이커 등 고소음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은 보정기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08년 11월 2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이 복잡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생활소음 규제기준 처럼 대상지역·시간대별로 구분하고 표의 형태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둘째로 「소음·진동규제법」상 특정공사 신고절차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절차의 의제처리에 맞추어 각 각의 변경신고 체계를 같게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셋째로 복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처분하던 것을 보다 무거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였다.
넷째로 발파작업 및 항타기, 브레이커 등의 고소음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 소음기준에는 2년간 +3dB의 보정치를 두어 조정하였다.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음민원 및 분쟁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 소음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발파작업, 항타기, 브레이커 및 천공기 등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고 충격파동의 특성이 있어 고소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저소음장비 개발수준이 미약하다는 현장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수준의 향상 추이를 보아 제한적으로 보정치를 두려는 것이다.
금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안에 개정·공포할 목표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보완을 통하여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상생적인 관리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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