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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기피시설 수용과 개인이익의 충돌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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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2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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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당에는 되지만,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 된다.’, ‘Not In My Back Yard' 줄여서 님비현상이라고 일컬어진다. 지역이기주의 대표되는 말로 사회적 용어가 된지 오래다.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대표적 시설로는 핵이나 원자력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하물며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일명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불린다. 안전성에 관한 설명도 듣기 전에 식수나 대기, 토양오염 같은 환경오염에 대한 루머가 돌기 시작하지만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땅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 앞에 합리적 이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모든 의제를 아우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명제다. 땅값을 떨어뜨려 나의 이익에 해를 입히는 그 어떠한 시설도 이유를 막론하고 들일 수 없다. 이것이 님비현상의 핵심이다.

부안에서 우리는 기피시설에 대한 혹독한 신고식을 치뤘다. 지금도 곳곳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사이, 지역주민들 사이,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가끔 이천과 하남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 5개 시, 군 자치단체가 합의를 이뤄 기피시설을 준공하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님비현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비용은 크다. 일부의 성공사례는 시설의 실질적인 설치지역에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만 가능한 게 사실이다. 정부나 타지자체의 지원으로 인해 돌아올 이익과 내가 손해 보지 않을 정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때에 기피시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식의 한계가 있다. 한정된 국토에 앞으로 필요할 기피시설은 무한하다. 이미 장묘 매장지가 한계에 닿아 새로운 자연장과 화장으로 이끄는 분위기와 앞으로 벌어질 초고령화 사회는 요양시설의 자연스런 증가를 이끌, 녹색성장을 표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많은 폐기물매립장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래저래 사회의 기피시설로 낙인 찍힌 시설물들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과 우리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을 자신의 이익과의 충돌로 발생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매번 퍼주기로 합의를 이끌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지상명제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시설설치가 땅값의 하락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부동산 정책이 아무리 전달된다 한들, 정부의 최근 부동산 투기를 부르는 조세정책을 들여다보면 그 길도 멀어 보인다. 어떠한 시설도 설치예정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이너스 부호와 동일하게 보일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만을 부각시키면 더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소통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뿐이다. 답은 불신의 문제에서 찾아야 하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데서 찾아야 한다.

‘왜 우리만...?’이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우리니까...’라는 답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 그 정서에서 요구하는 보상대책은 합리적일 수 있다. 사람의 정서는 기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성과 합리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은 보상책의 합리성만을 찾는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게 된다. 거기서 일정한 모범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기피시설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본의 사회에서 개인과 지역 이익의 포기를 요구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사회 구성원들에게 합리적 소통과 합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 제시는 당연한 요구다. 여기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미래에 닥칠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막기 휘해 지역의 균형발전 이루려는 장기적 계획이다. 중앙과 지역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에 우리에게 내 앞마당과 네 뒷마당의 구분도 무의미해진다.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밖에서 틀을 바꿈으로써 해결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갈등해소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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