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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기후의 역습,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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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SBS 제 6차 미래한국리포트 보고대회가 국내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기후의 역습: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SBS가 주최하고 맥킨지와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이 공동기획한 이번 미래한국리포트에는 로버트 왓슨 前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의장, 피터 보트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속가능에너지정책국장, 제러미 오펜하임 맥킨지&컴퍼니 기후변화 대책 총괄 디렉터 등 세계적인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나라가 ‘녹색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것도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만든다”
정부정책 발표자로 참석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금까지 여러 부처와 위원회로 분선돼 산발적으로 이뤄져왔던 기후변화 대응을 하나로 모아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지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의 기후변화 대책단,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총괄하는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가 될 전망입니다. 박 수석은 “최근 덴마크에 이어 영국이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고 프랑스의 경우 국토계획부 등을 통해 종합조정역할 강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위원회 신설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특히 “요즘 최대 현안인 국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또한 매우 근본적이고 심각한 인류 존립 위기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도이치뱅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2050년까지 45조달러로 현재 세계경제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 인식입니다.
박 수석은 “우리가 처음 반도체에 투자할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20년이 뒤졌다고 했고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해냈던 것처럼,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한다”며 “ 내년 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연료 등에 정부와 민간이8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수석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새로 탄생할 미국 대통령의 2대 핵심과제로 ‘금융시장 안정화’와 ‘녹색대책 수립’을 꼽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재차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제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모든 과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이라며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07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파차우리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의장은 “대체에너지 사용규모를 늘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낭비를 줄이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이 다른나라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하금열 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양상은 심각한데도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물론 미래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냉정한 분석과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성장 해치지 않는다”
오늘 보고대회에서 특별연설에 나선 로버트 왓슨 前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의장은 “기후변화는 환경 뿐 아니라 빈곤층의 생계, 건강, 개인, 국가와 지역안보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를 이겨내기 위해 형평성있는 감축, 감축 사회로의 적응,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구조 재편, 적합한 가격정책, 현존 과학기술 최대 활용,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신기술 개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타계획과의 연계, 관련 법률 제정시행, 재정 확보 등의 다양한 적응 전략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 에너지기구(IEA)의 통계를 보면 지난 90년부터 2006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 증가율이OECD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절대량도 전세계에서 9번째로 많습니다. 기후변화 부문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기후변화성과지수(CCPI)의 경우 세계 5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0년간 한국의 평균기온이 1.5℃ 상승해 전세계 평균인 0.74℃ 보다 두배 가까이 높아져 이대로 가다가는 2100년 한반도 기온이 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수면의 경우도 전세계 해수면이 1년에 평균 1.8㎜오르는 것과 비교해 남해안은 1년에 3.4㎜, 제주는 무려 5.1㎜ 높아졌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에 무려 22㎜ 해수면이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응은 아직 초보 단계라는게 SBS의 분석입니다. 생태 관련연구와 미래예측을 위한 기초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국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합니다.
피터 보트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속가능에너지정책국장은 “2030년까지는 화석연료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증가율은 훨씬 더 높아질 전망”이라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톤당 50달러가 소요되고,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려고 한다면 톤당 200달러 이상이 들어간다”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 투자는 불가피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효율과 감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며 “한국도 경제성장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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