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3.30 월 16:54
환경법률정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홍영택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11.03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그 동안 항공법에서 시행하고 있던 소음대책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완료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소음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소음 대책지원법’)」제정안을 마련, 11.4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그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민원은 계속 증가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하기 위한 「소음대책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동 법률의 시행으로 김포·제주·울산·여수 등 민간공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중 「항공법」에 기 지정된 김해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확대된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소음대책사업으로 시행중인 방음창 설치 외 주택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시설 가동 전기료(학교, 생활보호대상자 한정) 등이 추가 지원되며, 지원사업으로는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소음부담금, 국고지원 및 공항시설관리자의 공항수익사업 수익중 일부 등 소요재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안을 마련함에 있어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안내용에 대하여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필로스로이테크, 세균 분해 반영구 마스크 필터 개발
2
한강청장, 양주시 채석단지 미세먼지 관리현장 점검
3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4
기상청,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5
한국환경공단, 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지원
6
<인사>환경부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4종 잔류농약 초과 검출...압류 폐기조치
8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9
기후변화센터 - GS칼텍스, 클리마투스 컬리지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10
인천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 돌려보내다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