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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총회 '논 습지 결의안' 채택 난항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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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으로 제출한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안(DR 31)에 대해 참가국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람사르총회 5일째인 11.1일(토) 본회의에서 논 습지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20여 개국이 발언을 신청하며, 이 결의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모든 발언국이 결의문 초안을 마련한 한국과 일본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EU국가들이 살충제와 같은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습지 오염을 우려하는 문구 추가를 요청하였고, 결의안과 무역 관련 협정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문제에 대해 노르웨이, 스위스 측 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측의 의견이 대립되어, 비공식 작업반(inform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논의를 계속하였다.
이날 저녁부터 시작된 비공식 작업반에서는 동 결의안 제안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여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참석하여 자정이 넘도록 결의안 쟁점사항을 협의하였다.
EU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농업용 화학물질의 과도한 사용, 자연습지를 논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무역 관련 협정을 결의문에 연계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스위스, 노르웨이 측과 브라질,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우리나라가 중재안을 제안하여 양 측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내부 협의 후 최종의견을 정립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타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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