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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환경을 생각하는 탄소시장 되기를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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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와 투자를 하는 수익사업이 국내에서 시동을 걸었다.
이번 달 안으로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탄소펀드의 연계사업으로 관심이 있는 여러 민간기업과 함께 설립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활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탄소금융 전문 기업이 없어 해외중개상을 통해 거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사업자의 탄생은 반갑다. 향후 배출권을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에 경쟁력과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은 필요하다.
이제는 탄소도 설령 그것이 줄여야 하는 대상이어도 값이 매겨져 거래되는 시대가 됐다. 2012년 이후엔 우리도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 들어가니 준비의 한 단계로 보아야 하고, 세계적으로 이미 진행된 배출권에 대한 거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한 노력과 규제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감축은 그대로 이익이 되고, 이행의무를 못 지켜 온실가스 증가에 대해서는 값으로 매겨지는 손해를 보아야 한다. 철저히 수치에 따르는 시장원리가 그곳에 스며드는 것은 애석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충분한 보상과 손해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미 깊이 와있는 환경 재앙의 위험성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회사가 연이어 설립될 것이다. 이미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해외 전문 업체들도 국내 시장에 들어와 벌일 경쟁은 눈에 보이듯 선하다. 우려스러운 일은 시장의 잔인함이 배출권 거래에 깔려있는 좋은 취지와 부득이 매겨질 수 밖에 없는 수익과 손해 산출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시장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 경쟁은 그토록 무자비하다. 감축노력을 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혜택을 주는 것으로 얻어지는 효과의 선순환 구조도 기대하고 싶지만, 시장 경쟁은 이익창출이 최우선의 과제이지 상품화 되어버린 탄소가 아니다. 본 의도인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의도가 경쟁에 덮여 제 기능을 못하는 게 걱정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예견하듯 ‘이제 세계는 시장사회가 아니라 상품사회로 진행할 것이고 시장은 아직도 상품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침투하려 들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미, 예견하지 않았던 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이산화탄소 감축은 상품이 되어버렸다. 머지않아 온실가스가 값으로 매겨진 것처럼 언젠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대 공기도 값으로 매겨질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억측만은 아닐 거로 생각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생각하는’ 시장경제를 믿어 보는 수밖에 없다. 거대 담론 앞에 믿음을 바라는 게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샛길로 빠질 수 있는 경쟁논리에 경각심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회사가 설립취지에 맞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기를 기대하며. 후속 업체들에게 좋은 예가 되어야 한다. 대외적 경제난 속에 이익 외의 것에도 초점을 맞추는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어렵지만 그것이 탄소가 값으로 매겨진 시대의 올바른 의미일 것이다. 더욱 활성화가 될 환경시장에서 인간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탄소시장만이 그 존재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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