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의미는 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의 첫번째 세부실천계획으로서, ② 에너지 분야 정부 R&D 지원이 시작된 1988년 이래 최초로 신재생, 효율, 전력, 온실가스처리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이며, ③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되었음 ④ 금번 보고회는 그린에너지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례를 발표하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수출 산업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그린 에너지산업의 개념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타 산업이 그린화되고*, 그 효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폭포효과(Cascade effect)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은 ‘06년부터 기후변화 기술 프로그램(CCTP)을, EU는 작년부터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SET Plan, '07)을, 일본은 올해부터 혁신적 에너지기술 프로그램(Cool Earth, '08)을 추진중에 있음.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은 주요 그린에너지 시장의 대부분(60-80%)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국내 산업수준은 태양광, LED, CCS 등 9대 중점 그린에너지기술 분야에서 07년 현재, 생산 18억불(GDP의 0.2%, 세계시장 점유율 1.4%), 수출 11억불, 고용 9천명에 불과하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도 50~85%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태양광 75%, 풍력 99.6%) 태동단계이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그린에너지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R&D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①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②시장지향형 기술을 개발하며 ③시장창출을 지원하고 ④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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