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3.30 월 16:54
환경법률정보
환경부,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오인식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9.11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개 양벌규정 법률과 7개(11건)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08.9.12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07.11.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 중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환경부 소관 양벌규정 정비대상 35개 법률(기상청 1개 포함) 중 금번 일괄개정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등 20개 법률이다.

나머지 15개 법률은 이미 정비하였거나, 2008년 입법계획에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처벌이 과도한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개선사업의 지도·감독 거부·방해) 등 7개 법률(11건)의 행정형벌(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일괄 전환하거나 폐지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대상은 자료제출 등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신고·보고 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형사처벌 가치 미약이다.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소송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2008.6.22)에 따라 정비대상 각 법률의 해당조문 중, 과태료 부과·징수 및 소송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환경행정 목적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필로스로이테크, 세균 분해 반영구 마스크 필터 개발
2
한강청장, 양주시 채석단지 미세먼지 관리현장 점검
3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4
기상청,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5
한국환경공단, 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지원
6
<인사>환경부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4종 잔류농약 초과 검출...압류 폐기조치
8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9
기후변화센터 - GS칼텍스, 클리마투스 컬리지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10
인천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 돌려보내다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