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통폐합에 대한 논란
9월 1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환경 분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주제로 열렸지만 주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통폐합 안에 따른 논란이 핵심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을 처음 맞이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을 규탄하는 양 기관 노조의 펼침막과 노조원들의 시위였다. 지금은 공기업의 통폐합이나 민영화가 대세다. 정부의 정책 기조이니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이번 환경부 산하 공사와 공단 통폐합의 이유는 역시나 간단하다. 기관의 특성상 겹칠 수밖에 없는 환경업무의 중복의 비효율성과 사업 경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제껏 공사가 폐기물관리를 공단이 수질, 대기, 토양관리를 맡아왔다. 구체적으로 기관 업무의 비효율성이 입증된 논리적 근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경영적자를 얘기하지만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자산규모는 시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영화나 통폐합이 경영 효율성의 유일한 답은 아닐 것이다. 통폐합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없을 거라는 노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업은 이 이유 하나로 재단되어지고 있다. 물론 공기관의 선진화도 이뤄야 하고,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 그 명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함과 피할 수 없는 논란도 이해해야 한다. 주제 자체가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차관도 기조연설에서 사안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해 앞으로의 진통을 예고했다. 시끄러울 것 같다. 학계와 시민단체, 노조와 정부 입장과 의견은 모두 일방통행이다. 무엇으로 합의를 이룰지 조정안이 있기는 한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매체별 통합관리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변하지만 공사가 폐기물관리를 공단이 수질, 대기, 토양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지금에서 내부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부터 문제의 복잡함이 더할 나위가 없다면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직면해야 사안의 큰 매듭이 보이는 법이다. 통폐합의 본질은 기관의 성격이다. 공공기관의 존재 근거는 공공성이다. 특히나 환경이라는 사안은 일반 기업의 이익 추구의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환경 분야 공공기관이 업무 효율성을 공공성에 우선시하게 되면 환경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익을 자연스레 훼손시킬 수 있다. 환경은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 인류를 아우르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거기가 출발점이다. 그 인식의 전제 아래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환경은 선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이다. 선진화, 효율, 성장과 같은 레토릭에 본질이 가벼이 여겨지는 게 걱정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통폐합과 관련한 문제에서 합리적 선례를 남기기를 바란다. 그들의 업무는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건 정부에서 녹색의 의미를 되새기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것임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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