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 수립 류준상 |
|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하철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대책은 신정부의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줄여줌은 물론, 고(高)유가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덜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 대책의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다.
시민건강에 영향이 큰 미세먼지, 석면, 라돈 등을 중점 관리하고 오염원 사전차단 → 저감대책 → 모니터링 → 평가․환류를 포함한 통합적 오염관리시스템을 구축․시행하며, ‘12년까지 총 1조 7,9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공기질을 조기에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환기설비 개선, 고압 물청소차량 도입 등 공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시급한 4개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638억원을 지원(사업비의 30～40%)한다.
지하역사 및 지하철은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된 특성상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아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내 미세먼지는 버스나 열차에 비하여 오염도가 약 2배에 이르며, ‘70~’80년대 개통된 1기 지하철(서울1~4호선, 부산1호선) 일부 역사에서 ‘석면뿜칠’, ‘라돈 유출’ 등이 확인되어 국민적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07년에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⑴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대책미비 ⑵내부발생 오염물질 처리대책 미흡, ⑶지하철공사의 예산부족 및 투자 저조 등으로 대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실효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번 개선대책은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12년까지 국민만족 수준으로 ’지하역사 공기 질‘을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번 개선대책의 세부적 내용은, 미세먼지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자갈도상 전 구간(253.3km)을 단계적으로 콘크리트로 개량(‘08～’12년까지 40km 이상 개량완료)하고, 환기구를 통한 먼지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급기 환기구에 고효율 필터를 설치하고, 도로나 인도 변에 설치된 환기구 중 높이가 낮은 환기구는 높이 인상과 함께 조형화를 병행해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발생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스크린도어(PSD)를 전 지하역사(470개)에 확대 설치하고, 노선별 고압물청소차량을 운영하여 청소주기를 월1회에서 주1회로 단축할 계획이며, 공기정화기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도 설치된다.
석면 및 라돈의 노출을 근절하기 위해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거쳐 석면지도를 작성(1기 지하철은 ‘09년까지 완료) 하고 서울지역 ‘석면뿜칠’ 사용역사(18개)는 ‘11년까지 석면을 완전히 철거하며, 지하역사 라돈농도 실태조사(‘09년) 결과에 따라 지하 배수로 덮개설치 등 완벽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지하철차량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도 매년 환경부, 자치단체, 지하철공사 합동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06.12)에 의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관리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오염원별 관리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강화하고, 석면 조사․분석, 해체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또한, 관계부처,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두어 대책시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경부장관과 지하철공사 사장단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파트너십을 제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고지원을 포함한 이번「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시행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미세먼지 오염도 20% 저감, 석면 및 라돈 노출 제로화, 차량내 공기질 개선 등 지하철역의 공기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4불(불안, 불만, 불편, 불쾌)이 해소되며 지하역사가 명실공히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지하철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자치단체 및 지하철공사가 수익과 무관한 환경개선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지적 하면서, 이번 대책이 이들 기관들에게 이용시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는 의식전환과 함께 지하역사 환경개선 투자 확대 및 공기질 개선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