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8월 28~29일, 환경부 주최로 대전 리베라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국 생활환경 담당 공무원 및 환경관리공단 소속 직원 워크숍>에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그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성북구가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 공사장 소음저감 사전심사 ,소음 상시측정 전광판 설치, 공사소음 실명제 도입, 생활소음 관리 분야 ISO 14001 인증, 소음관리 전담팀 신설 및 소음기동 단속반 운영, 주민자율 소음감시 순찰대 운영 등이다.
먼저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6월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이날 다른 시⋅군⋅구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성북구는 또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을 줄이기 위해, 300가구 또는 1만㎡이상 공사장은 사업승인을 받을 때 ‘공사장 소음저감 대책서’를 제출, 구청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소음 상시측정 전광판을 착공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설치토록 해 인근 주민들이 공사 소음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장 현장책임자 소음 실명제도 실시 중이다.
특히 2005년 11월에는 보다 체계적인 생활소음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시스템 ISO14001을 자체 구축,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인증을 획득했고,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환경부서 내에 소음관리 전담팀 및 소음기동 단속반을 구성,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면 즉시 출동해 해결하는 현장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소음을 감시하는 암행어사 격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율 소음감시 순찰대’도 이번 발표에서 많은 눈길을 끌었다. 2002년 9월 구성된 순찰대는 20개 각 동별로 5∼20명씩 모두 20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주변 공사장 등을 방문, 소음발생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성북구는 올해 6월 23일, 관내 공사장 대표 54명을 구청으로 초청해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부터 5dB(A) 낮아지는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업체로부터도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다양하고 선구자적인 노력들을 인정받아 성북구는 이번에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한편 서울의 낙후지역이었던 성북구가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을 통해 변모될 수 있는 것은, 개발에 따른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같은 시스템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한 예로 실제 성북구에는 구릉과 암반이 많아 지역개발이 진행될수록 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만 2002년 1174건이던 지역 내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2007년에는 360건으로 해마다 계속 줄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8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