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21개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중 1,796개 위반업소 적발하여 위반업소에는 고발, 폐쇄,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08년 상반기 동안 전국 시·도에서 49,821개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집계한 결과 1,796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율이 3.6%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636개, 비정상가동 148개, 무허가 420개, 기타 592개 였으며 위반업체 중 605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575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하였고, 211개 업체는 폐쇄명령, 210개 업체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중규모 이상인 3종 이상 배출업소 6,94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270개 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위반율 3.9%) 적발된 270개 업체 중 위반정도가 중한 42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태형산업(주) 등 18개 업체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고,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 한 (주)풀무원 등 12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하였으며,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삼광유리공업(주)대구공장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전국 시·도를 독려,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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