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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2008 비무장지대 일원 환경실태 현장보고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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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2008 비무장지대 일원 환경실태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비무장지대 일원의 환경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를 통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뛰어난 생태가치를 지니게 된 산과 하천, 습지 등 이 지역의 기초 자연환경을 정리하였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행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각종 난개발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밝혔다. 지금까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을 다루는 많은 보고서가 나왔지만 전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경실태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에 대한 담론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도로건설과 각종 난개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비무장지대 생태가치의 핵심인, 한반도 자연생태계 횡축을 단절하는 무분별한 도로건설의 전모를 확인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민통선 지역의 단절은 심각하다. 강원도 철원군 칠성전망대 관통도로와 양구군 해안면 일대 관광도로를 포함해 대부분의 도로가 환경적인 고려 없이 건설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구 해안면 관광도로는 양구군청이 무리하게 도로를 건설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절개지 붕괴로 인한 재해위험과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민통선 지역의 난개발 초기 징후도 확인되고 있다.
둘째, 민통선 지역에 불법영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파주를 중심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면서 출입영농에 의한 무리한 농지개간과 불법개간이 만연되어 있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이런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통선 지역의 토지에 대한 일체의 정량화된 정보가 정부 부처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정부 부처가 기본적인 불법개간을 손 놓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불법영농은 민통선 지역의 습지파괴, 외래종 유입, 산림훼손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 일원, 환경관리의 사각지대를 들수 있다. 한반도의 3대 생태축인 비무장지대에서 이와 같은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지역에 대한 행정력의 부재에서 온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상 국내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민통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곳의 생태가치가 면밀히 파악되기도 전에 개발이 진행되어 보전가치가 높은 동식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 멸종위기종인 연천 민통선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가 대표 사례이다. 매년 150∼200마리가 월동하는 이 지역에 군남 홍수조절지가 건설되면서 두루미의 천혜의 서식지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녹색연합은 현장조사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을 관통하는 하천이 모두 14개임을 확인하였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하천은 자연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민통선 이남의 하천은 각종 개발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 직강화의 기본 형태인 인공하천이 대부분으로, 이미 자연하천의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산은 모두 37개로, 비무장지대 안에 14개, 민통선 지역에 23개가 있음을 확인했다. 서부지역의 낮은 구릉성 산지에서 백두대간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산은 한반도 생태계의 횡축을 형성하며 중대형 포유동물들에게 안락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약 20개소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무장지대 일원의 습지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대상만 최소한 32개소임을 확인했다. 습지는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비무장지대 중서부 곳곳에 형성된 다양한 내륙습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해 거의 사라진 상태다.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이미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비무장지대 일원을 안식처로 삼아 살아가는 이유이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호지역은 전체 10개소로 확인되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3개소로 전체 면적이 114,447천㎡이며,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 7개소로 전체 면적이 20,819ha에 이른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은 지정 이후 제대로 된 관리와 보전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비무장지대는 국내 보호제도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민통선 지역은 국방부의 협조가 제한되어 있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힘든데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생태가치가 뛰어남에도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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