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기자수첩 |
<기자수첩>친환경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뉴타운의 그늘 김정규 |
|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남발된 재개발과 뉴타운의 붐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은 멀어 보이기만 하고, 주택시장도 요란한 청사진에 비해 실효성은 공허해 보이기만 한다. 개발과 성장에 끝없는 목마름을 가진 정권이니 그 앞에 떨어진 궁핍한 현실을 외치는 이들은 오히려 무색해질 뿐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대통령에 부합하듯 곳곳에 갑작스레 환경이야기가 넘치고 있다.
환경이라는 말은 어디든 갖다 붙여도 좋은 의미를 전달하는 듯 착각마저 일으키고 있다. 또 한 번 정부가 ‘환경’이라는 프레임의 선점을 노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는 국면에 탄력을 받으려고 환경이라는 말이 오남용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러한 수사표현의 함정에 빠져 막상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위험도 안고 있다. 이미 뉴타운 지구로 확정된 상계나 그밖에 예정지역에서는 곳곳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주민 이전 대책과 향후 보상계획, 개발이익을 노리는 외부인들의 관리가 없이 친환경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갈 곳 없는 원주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미관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처리방식이다. 임대아파트로의 이주율은 낮고 주거대책비를 통한 이전은 근처 재개발 지구로의 이주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이건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현 정부도 이런 원리를 믿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다. 대책 없는 성장, 서민을 아우르지 못하는 개발이다.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붙었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칼을 싸고 있는 칼집이 세련되어졌다고 해서 칼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각 지자체에서 환경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흔히 빠지는 딜레마가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해치는 것에 무감각 해진다는 것이다.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 습지를 파괴하고, 친환경 뉴타운을 만들기 위해 일반 갈 곳 없는 서민의 거주 환경을 파괴한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재규정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에 따른 발 빠른 잇속을 챙기는 것에 비판을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면 분명 그 그늘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을 돌볼 의무가 있다. 그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화려한 수사에 목매지 말고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을 요구하는 당위를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싶다.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환경파괴 이 동어반복의 모순에 벗어날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환경은 누가 얘기한다고 누가 지시했다고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역반응을 포장하는 포장지의 의미도 아니다. 환경은 사람에 대한 시각이자 자연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천혜의 경관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생각의 출발점이다. 환경에 대한 진정한 의식이 척박한 대한민국에서 환경이라는 말이 ‘친’자까지 덧붙여져 고생하는 걸 보면 언제나 그렇듯 환경에게 미안할 뿐이다. 저탄소 녹생성장의 그늘을 놓치지 않는 친환경을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기후환경원·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協, 업무협약
2 김성환 환경부 장관, 4대강 재자연화 약속…환경단체, 농성 종식
3 임태희 교육감, “긴밀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 확인으로 현안 해결”
4 폐기물 매립지서 재탄생한 골프장, ‘전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최
5 용인특례시, ‘2025년 자원순환 유공국무총리 표창’ 수상
6 산림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숲교육 무상 지원
7 한국수자원공사, 현장 안전 ‘수시 점검체계’ 강화로 재해 예방 최우선
8 산불 위험 커진 과테말라, 한국 산불 예방·대응체계에 호평
9 경기도주식회사,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 협업 기업 모집
10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서울국유림관리소, 업무협약 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