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

지난 7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미군기지 환경피해 위원회 주최로 "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연합과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 11개 지역 30개 미군기지를 조사해 수질, 토양, 소음 등의 심각한 피해 사례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은 '방치된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는 조사요구에 불성실했던 미군측의 무성의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묶여 협조가 미비했던 환경부 및 지자체의 각성을 담고 있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입수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공사 수주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가 버려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의 추정금액은 1907억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지난해 환경부가 추정한 1907억보다 700억이나 많은 금액이다.
지하수 오염과 환경오염 조사 구역을 기지 내에서 인근 지역까지로 확대하면 최소 6천억에서 최대 15조까지 들 수 있다는 민간 의견도 있다.

정화비용은 오염 원인자 부담이라는 환경정책 기본 원리가 무시된 채 고스란히 오염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SOFA조항과 미군의 정화비용 부담 거부나 지자체로의 전가는 미군의 부주의로 인한 환경오염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이지선 팀장(녹색연합 정책팀)은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특징인 기름유출 사고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며 "지자체 및 환경부가 SOFA 법률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해 기초 대응책과 신속한 정화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환경 단체의 오염피해 조사의 발목을 잡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법률적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