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현재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을 받고 있는 5,429개 업체가 상당수의 ISO인증을 허위나 졸속으로 취득했고, 심지어 ISO인증서를 돈만 주고 샀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와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내실을 기하고 허위,부실인증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ISO부실인증신고센터’를 개설한 바, 그동안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보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심사원 중복 심사, 부실인증의 주원인
가장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허위·부실인증 사례는 특정 심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했다는 사실이다. 보통 심사원은 하루에 한 기업만 심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심사원이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중복 심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심사도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ISO9001(품질경영체제) 및 ISO14001(환경경영체제)을 포함하여 2007년도 총 심사건수 32,345건 중 896건의 중복심사가 행해졌고, 2008년에는 1/4분기 동안 심사건수 13,577건 중 200건의 중복 심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중복심사 등 부실, 불법 인증행위로 가장 많이 지목된 인증기관은 M인증원(구 D인증원), I인증원, K인증원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조사를 진행하여 그동안의 비리와 문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7조3항)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16조6항)에 따르며, 정부는 한국인정원(이하 KAB)와 인증기관들의 인증 관련 활동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 소사장제 폐해 비호·두둔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심사원들이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기업과 유착되어 기업을 몰고 다니며, 인증기관을 수시로 바꾸어 인증서를 발급받고 해당 인증기관에게는 인증서 발급 수수료만 지급하는 이른바 소(小)사장제의 폐해와 문제점이다. 현재 KAB은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인증기관을 비호하고 두둔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바쁘다. 여러 제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정원은 소사장제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인증서 교부와 소사장제 등으로 인증기관의 매출이 감소하자 그 원인을 조사하기는커녕 회비(분담금) 비율만 상향조정(1.8%→5%)하여 자신들의 수입 분만 챙기고 인증시스템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과로 인해 한국의 ISO인증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ISO인증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서 자율적 감시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평하면서 향후 건강한 ISO인증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은 허위·부실인증을 행한 인증기관 및 심사원에 대하여 인증기관 취소 및 심사원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 ISO경영시스템인증포털의 인증현황 데이터베이스를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 KAB와 각 인증기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도덕성을 요구하며 인증과 관련한 제반 내용과 경영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 기업들은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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