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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자료 일제 정비 연내 무결점 지적공부 만들기 총력 김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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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27일 전산화 이전에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지적공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오류가 발견되는 지적공부를 올해 말까지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오류자료에 대한 조사 및 정비방안을 수립, 각 시군에 전파했다. 이번 지적공부 일제조사에 의해 정비되는 지적공부 오류는 대장은 있으나 도면이 없는 경우, 반대로 도면은 있으나 대장이 없는 누락오류와 지번이 한 도면에 중복 기재돼 있는 지번오류 등이다.
또 같은 토지임에도 대장과 도면에 서로 다른 지목이 등록돼 있는 지목오류, 도면에서 일필지 토지가 옆 토지와 접합이 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불부합 오류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적공부 오류의 원천적인 방지를 위해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도 병행 실시한다.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은 시군의 각 자연마을에 측량에 필수적인 측량기준점을 기존 방식이 아닌 위성 기준점 방식으로 1~2점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5천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 과장은 “지적공부 일제정비와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도가 높은 지적공부 등록으로 선의의 토지거래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각종 지역개발 사업 및 토지거래 등에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토지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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