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세계의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의 대응과 방향Ⅲ . |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과 방향
1.기후변화와 지자체의 역할
1)기후변화와 지자체 행동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동시에 해결주체.
·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 대중교통 체계 및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의 연계, 자원절약형 도시구조 등 인
프라 투자.
·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 및 에너지 절약, 신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
경적 조달 및 구매.
·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 종합계획. 인프라 건설 등 장기적 계획과정에서 기후
변화 영향 고려
· 교육, 홍보를 통한 시민의 인식 및 생활양식 변화
2) 지구적 문제와 지자체 대응의 딜레마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의 딜레마
-공공재적 특성
-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간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
- 정책대응과 문제 해결 사이에 시차가 존재(공간적, 시간적 )
·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 통합 이슈 적 특성으로 기존의 의사결정 체계 및 조직으로는 한계
- 낮은 인식과 정책 우선순위
- 행정적 역량의 한계를 넘는데 한계가 있다.
2.기후변화 대응 딜레마의 극복 : 완화와 적응
1) 지구적 문제와 지역문제의 연계 : 기후변화 대응의 편익
· 화석연료사용 및 에너지 소비감소로 지역의 교통 혼잡개선.
· 대기 질 개선 및 주민 건강 보호,
· 온실가스 흡수 원으로서 산림 및 녹지보존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에너지 절약, 효율성 제고에 의한 연료 및 운영비용 절감.
·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신 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에너지 시스템의 도입으로 일
자리 창출
2)기후변화 적응 편익은 금방 나타나지만 직접적인 편익은 지역으로
· 홍수, 열파 등 기상재해에 대한 적응조치는 지역적 행동에 의해 가능
· 적응 대책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며 지역에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옴
· 적응은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은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선택적
인 행동임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취약성과 적응능력에 의해 좌우됨
- 적응 대책은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3.우리나라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1)서울시
· 기후변화 대응 전담팀구성(2005),친환경에너지선언(2007.4)
· 2020년까지 에너지이용량 15% 저감, 신 재생에너지 이용률 10% 제고 온실
가스 배출량 25% 저감(1990년 대비)
2)제주도
·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협약 체결
·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0% 저감, 적응대책
3)부산시
·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체결
쪾 2015년까지2005년 배출량대비10%감축, 공공기관탄소 배출권거래제
4)광주시
·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 체결
·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10% 감축, 탄소은행
5)강남구
· 2010년까지 2006년 대비 에너지 10% 절약, 이산화탄소 29만여 톤 감축
· 서비스(76.4%), 가정(19.8%)부문이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96.2%차지
· 에너지절약, 교통, 대기오염, 자연환경보전, 자원 및 폐기물분야 대책
· e-에너지절약 실천 프로젝트 운영
6)수원시
· 201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5% 감축
· 시민과 함께 하는 CO₂ 배출 제로 화 사업
7)과천시
·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체결
·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5% 저감,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
8)창원시
·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 체결
· 2015년까지 2004 년 대비 온실가스35%감축과, 배출량이 많은 기업과 자발
적 협약 체결 추진.
9)안산시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대책 수립, 기후보호도시 추진
·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실시, 재단법인 에버그린 21 설립 추진.
4.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평가
· 대부분 환경부 지자체 지원 사업 또는 시범도시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
- 안산시, 강남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책 수립.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존 정책과 연계 추진
- 강남구, 과천 시, 수원 시 등은 가정, 상업, 수송 부문
- 안산시, 창원시는 산업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그러나 정책 프로그램별 저 감량 평가 부재
- 목표가 선언적, 목표와 정책 수단의 연계 부족
·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반 미흡
5. 기후변화 대책 수립단계
· 1단계: 지역에너지현황파악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작용
· 2단계: 미래의 지역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
· 3단계: 정책대안에 대한 정보 취합, 평가.
- 기존의 활동을 극대화하면서 부족한 부분 보완
· 4단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기업, 시민, 정책집행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합의 과정
· 5단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작성.
- 규제, 경제적 유인, 교육 및 홍보, 인프라 투자 등.
결 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위와 같이 자연적인 요인이라기보다 인위적인 요인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그리고 인류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이 절제되지 못한 우리들의 생활방식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환경과 편리함을 누리는 것에도 이제 윤리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있다고 해서 마구 에너지를 쓴다고 할 때 그만큼 에너지를 쓴 사람은 자연 환경에 파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큰 차를 타고 큰 집에서 편리함을 누리는 뒤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연 훼손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인당 35배럴(석유)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2배이고 선진국 수준과 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28%가 교통에, 10%는 전기 생산에, 나머지 50%이상이 건물의 냉난방에 공히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건물의 냉난방 관리에 열손실과 건물 벽면에 온도의 완층작용을 할 경우 에너지 사용과 열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카고 시청 옥상엔 폭염을 막는 녹색풀밭(GRREN R00F)을 2001년에 도입한 이래 그곳에 150여 종의 곤충과 식물들이 서식하게 하였으며 여름 겨울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 상당부문을 절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공건물과 공공시설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형건물들의 옥상 및 벽면녹화 시설들을 확산 하고 늘어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혜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국가와 사회는 대체에너지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개발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 하다.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소장 이성섭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