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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개발과 함께 사라지다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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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1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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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타운 계획으로 매립예정인 남해안 개펄

대한민국의 영토 확장은 그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이다. 새만금간척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남해안에서 계획되고 있는 조선타운 건설 붐이 수많은 우리의 소중한 개펄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올해 국토해양부에 접수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모두 26건 1794만㎡인데, 이 면적의 85%가 조선시설 예정지이다.

시화호와 새만금 등을 잇는 일련의 개발과 환경 사이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 가운데에는 전남 고흥군, 전남 신안군 압해면,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갈사만, 경남 사천시 광포만 등, 해양수산부가 평가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환경적·생태계적 가치가 높은 개펄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로 벌어질 개펄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 개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우려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제껏 우리는 환경을 대척점에 놓고 시행된 매립사업과 개발 산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실패이거나 진행 중인 것이 대부분이다. 경제논리에 따라 예측된 문서들만이 장미 빛 청사진을 얘기할 뿐이다. 허나, 자연개발의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는 시화호를 담수화시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어디가고 폐수와 폐기물의 처리장이 되어 해양생태계들은 고사시켰으며 이제는 해수호로 인정함으로써 유용하지도 못한 채 막대한 사업비에 개발 사업의 실패마저 자인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만금 간척사업도 환경문제와 주민들과의 법적문제 등 아직도 사업에 걸맞는 효과를 내기에는 갈 길이 멀고도 멀어 보인다.

이외에 산업발전과 국가발전이라는 명분 아래에 작고, 큰 수많은 철새 도래지가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국토의 강과 하천이 부단한 고생을 하고 있다. 한 번 사라진 자연은 절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개펄은 자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수천 종 생물들과 대기환경에 영향을 끼치며, 그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평생을 지내온 지역민들에게는 삶의 일부이자 생계의 터전일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적 효용에서조차 월등한 친환경 천연 하수처리장이기도 하다. 개펄의 오염정화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개펄 전체(10㎢)가 갖는 정화능력은 25.3㎢의 면적을 가진 인구 10만명 정도의 도시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상당한다고 한다.

원주민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개펄의 사라짐은 큰 고통이다. 이제 남해안의 개펄도 경쟁력 있다는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 매립을 소리 없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개발 사업들의 폐해가 그렇듯 한번 매운 갯벌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개발과 환경을 사회적 저울로 계량했을 경우 개발에 무게추가 올라간다.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기업이나 산업에게는 친환경적 건설이라는 꼬리표만 달아주면 모든 것이 묵인된다.

다행히 정부도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의 결의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심도 있는 토의와 해결책을 기대해 본다.
한정된 국토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건설계획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첨단 지식정보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제조업의 지원에 견주어 환경이 장애로 인식되는 일이 더이상 없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자연은 말이 없다. 자연이 우리에게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소리 없이 자연의 재해로 화답할 뿐이다. 그것이 더 매섭고 잔인하다게 다가온 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뿐이다. 그 답이 얼마나 커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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