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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조류독감 2차 환경 피해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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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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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해제하였다고 발표했다. 또 그동안 발효되었던 가축질병분야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 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 15)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 15)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축산 농가를 한숨짓게 했던 조류독감은 전국 30여 곳의 닭·오리 846만 마리를 매립 처분하고 60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남기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마철과 무더위를 앞두고 있고 총 381곳에 이르는 가금류 매몰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누수로 인한 2차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피해지역의 관리감독은 수도 설치와 매몰지 다지기 이외의 피해재발을 막기 위한 궁극적인 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은 있어도 ‘2차 오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없다. 환경부는 피해지역에 국고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매몰지 환경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방안을 통해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문제는 90년 이후 지속적인 진화를 해온 바이러스와 달리 전염 방지책과 2차 오염에 대한 예방책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물론 바이러스 전염에 완전한 방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불가피한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금류 매립방식은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닭·오리 등 동물의 사체가 생물학적인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에 높은 온도의 지열이 더해져 30도를 넘으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 생활에 불편을 줄 악취와 기타 유독가스의 발생은 자명한 일이다. 두 번째로는, 침출수의 방지를 위해 매몰지 사방에 두루는 비닐이 수십 년간 썩지 않아 생길 토양오염이며, 동물 사체의 내장과 같은 오염 물질을 분리하지 않은 지금의 매립 방식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2차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힐 위험에 처해있고, 야생 동식물의 파헤침으로 2차 조류독감의 전염도 무시할 수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가축전염병 의심 및 발생 사체는 즉시 소각 또는 매몰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소각시설 부족과 추가건설 비용의 문제를 들어 매몰에 치중하고 있다. 소각 처리도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저비용과 용이한 방법이라 해서 2차 오염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해결방안을 믿은 채 매몰처리만 고집할 수는 없다. 정부는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피해주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매년 장마철 우리 국민은 뉴스를 보며 의아해 한다. 매번 수해복구 비용이 책정되고 복구가 이루어지는데 해마다 같은 장소에 같은 피해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무책임과 행정의 안일함만이 보일 뿐이다.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보이며,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환경 피해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AI 2차 오염문제에 의심 없는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도 또한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제쯤 사고 발생 후 고비용 처리의 대책구조에서 벗어나 한 번의 높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최소한의 피해와 저비용의 피해처리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게 될까? 오래 전부터 우리가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미완의 반복적인 대처가 아닌 한번 시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질 수 있는 대책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을 지켜 달라는 당연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광장이 소란스럽고 정부가 미덥지 않다니 씁쓸할 따름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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