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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HB마크',라이프사이클 고려하지 않은 반쪽인증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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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청정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달 27일 건축자재 인증사업을 하면서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한국공기청정협회(협회장 손장열)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하였다.
한국공기청정협회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기화합물(TVOC, HCHO) 방출강도를 자체 인증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한 후 그결과에 따라 건축자재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HB마크'제도를 운영하면서 동 인증제도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라고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제도는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단계 중 유통 및 사용단계에 대한 인증만을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협회는 2004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비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인증시험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의 광고를 했다.
인증 검사기관의 신뢰도, 즉 품질인증시험 기관이 공인시험기관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협회는 2004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 외 협회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비공인시험기관 7곳에서도 품질인증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품질인증시험을 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환경성 질환이 늘고 있고, 참살이(웰빙) 문화가 정착되면서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환경 유해성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금번 조치는 환경과 관련된 광고, 특히 오염물질 인증사업자의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적극 조치한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환경과 관련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시장에서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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