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3.30 월 16:54
환경법률정보
뉴타운 아파트공사장 소음피해, 1억7천여만원 배상 결정
김선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6.16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ㅇㅇ아파트 주민 1,90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인 ㅇㅇ건설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7dB(A), 최고진동이50dB(V)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피해 아파트가 공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방음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수준은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73dB(V)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등의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액 산정 시 철거공사를 시행한 조합과 아파트 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이격거리, 동별 배치형태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감안하여 신청인 1,909명중 철거공사 시에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254명에 대하여는 1인당 80,000원에서 340,000원을, 그리고 터파기 등 토공사 시에는 442명에 대하여 1인당 80,000원에서 400,000원을 소음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총 170,163,9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지형에 따라 적절히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이 저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사 전에는 인근 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필로스로이테크, 세균 분해 반영구 마스크 필터 개발
2
한강청장, 양주시 채석단지 미세먼지 관리현장 점검
3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4
기상청,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5
한국환경공단, 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지원
6
<인사>환경부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4종 잔류농약 초과 검출...압류 폐기조치
8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9
기후변화센터 - GS칼텍스, 클리마투스 컬리지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10
인천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 돌려보내다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