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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방지 목적 바이오 마감재 불량 시공업자 책임 인정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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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8년 6월 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소재한 우림필유아파트 입주민 82명이 (주)이스코바이오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바이오 마감재 불량 시공 등으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청구에 대해 업체의 불량 시공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아파트 면적에 따라 2백64만원(33평형), 3백12만원(39평형), 3백92만원(49평형)의 공사 대금을 지불한 입주민에게 시공 업체는 각각 94만원(33평형), 1백9만원(39평형), 1백35만원(49평형)을 손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주민들은 2005년 9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벽면과 바닥에 바이오 마감재 및 촉매제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이스코바이오테크는 계약 당시 입주민들에게 시공 현장 참관을 약속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하고 이를 대신해 바이오 마감재 시공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바이오 마감재 시공 상태가 부실해 입주민들은 2008년 2월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업체는 새집에 바이오 마감재를 시공하면 원적외선 방사로 인한 건강 효과ㆍ시멘트 독성 및 공기 정화 탈취 효과ㆍ항균ㆍ방충ㆍ항곰팡이 등의 효과가 있어 새집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 이러한 효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돼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들 아파트의 벽면과 바닥의 바이오 마감재 시공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바닥면은 콘크리트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얇게 시공돼 있었고, 벽면과 바닥면의 도포가 일부 되지 않은 곳도 발견됐으며 시멘트 기공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바이오 마감재 자체에 대한 효능이 불확실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공사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등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시공계약서에는 바이오 마감재와 촉매제도 함께 시공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도 (주)이스코바이오테크는 촉매제 부분은 계약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동일한 서식을 사용해 생겨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촉매제는 이산화티타늄 분말로 바닥재나 타일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산화 분해시켜 새집증후군을 제거하기 위해 시공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시공계약서는 위조되지 않은 이상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 내용에 촉매제를 일부러 제외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촉매제 시공 채무도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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