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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에 적극 나선다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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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광역화·전문 관리로 연간 2,000억 원 원가절감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상수도의 원가절감과 비효율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5.29)를 개최하여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방상수도의 누적적자와 수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문기관을 통한 기초조사, 수차례의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방식이 아니라,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관리와 전문경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중장기적인 수도요금 안정화와 수질개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군지역은 수계, 상수도망 등을 고려하여 3∼15개 자치단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55개 시군이 20년간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광역관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계속된 적자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지자체(7개 특·광역시 제외) 예산이 상수도 운영에 지원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상수도 관리 전문 인력과 투자 부족으로 상수도망에 대한 기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이 5천∼8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상수도의 전문기관 광역관리계획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입여부와 운영방식을 결정하며, 정부는 추진방향과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요금안정화·수질개선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먼저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 최고 10억 원 이내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특·광역시의 경우, 공사화 추진 정도와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은 전기, 가스 등과 함께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감안, 지리적 특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위탁금액을 많이 부담하는 벽지나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여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또한, 매년 위탁시군을 대상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과성을 평가하여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및 전문기관 관리 등 경영개선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할 시도가 중심이 되어 전달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회 구성·추진을 지원하도록 독려 할 계획이며, 6월 중으로 '표준통합위탁계약서'와 구체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 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금번 계획이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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