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우리가 지켜야할 하나뿐인 지구<Ⅱ> 김선호 |
|
해마다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고 있으며,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우리는 환경을 이야기할 때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지구온난화가 이제 국제 사회와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부 개도국 및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의 배출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정확히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의 2002년도 배출량을 살펴보면 전체 배출량(IEA 회원국)이 24,102백만 CO₂톤으로 이중 우리나라가(451.5백만 CO₂톤, 세계 9위) 1.9%를 차지하고 있고, OECD 회원국 총 배출량에서는 우리나라가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1인당 CO₂ 배출량의 경우 9.48 CO₂톤/년(세계 27위)으로 아시아 평균 배출량(1.14 CO₂톤/년) 및 세계 평균 배출량(3.89 CO₂톤/년) 보다 훨씬 높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속도도 지난 1990~2001년간 타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소비패턴 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기후현상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논란은 있으나, 북극 및 남극지대 기온상승, 빙하감소, 홍수, 가뭄 및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빙하감소
지난 20세기 동안 북극지대 대기온도는 약 5도 증가(이것은 지구표면의 평균 온도 상승폭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인하여 빙하감소, 극지방 호수의 피빙 기간 감소 등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예로서 북극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산지 빙하는 지난 20세기 동안 감소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산지 빙하는 1/3까지 줄어들었다. 북반구 극지방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눈 두께가 10%나 감소하고 있는 한편, 20세기 동안 호수와 강의 연중 피빙기간이 약 2주나 짧아지고 있다(UNFCCC,2005).
홍수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영향으로 1966년 및 1997년 라인 강 홍수, 1995년 중국 홍수, 1998년 및 2000년 동유럽 홍수, 2000년 모잠비크 및 유럽 홍수, 그리고 2004년 방글라데시 우기홍수(전국토의 60% 침수) 등 전 지구적으로 집중호우와 폭풍우에 의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UNFCCC,2005).
가뭄 및 사막화
홍수와 더불어 가뭄현상도 지구 온난화의 중대한 영향중의 하나인데 특히 아프리카에서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니제르, 차드 호 및 세네갈 지역에서는 전체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40~60%나 감소하고 있고, 남북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함으로써 사막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UNFCCC,2005).
해수면 상승
지난 20세기 동안에 해수면은 평균 10~20cm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만약 이같이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경우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가 해변에 밀집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바닷물 범람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은 수십억 인구가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구의 이주를 유발시킬 것이다(UNFCCC,2005).
생태계 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나무의 조기 개화, 새들의 조기 산란, 곤충 식물 및 동물 서식지 변화, 연안 지역의 백화현상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자연 생태계도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08년부터 1940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0~11도 정도였으나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12~13도로서 그 상승률이 지구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상연구소, 2005). 또한, 동해안 지역의 경우 평균 해수 온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국립수산진흥원, 2005).
이와 같은 급속한 기온상승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지리산에서 시작된 집중호우로 324명의 인명피해와 1조2천500억 원의 재산피해, 1999년 경기북부 지역에 집중 호우로 64명의 인명피해와 2만5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강릉지역에 하루 870mm의 비가 내려 일 최대강수량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명 피해 246명, 농경지 3만여 ha침수 등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2003년도에도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7천800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주요 선진국의 대응동향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제1차 공약기간 이전부터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U는 2002년까지 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의 -2.9%의 감축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추세에서는 2010년까지 -0.5%에 밖에 감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교토목표 : -8%)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미국도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를 18%까지 감축한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동북부 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내외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 등을 통하여 국외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2005년 중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책
우리나라 범정부 종합대책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로서, 제1차 공약기간 이후에는 구속적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드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제3차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