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건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사항 발굴, 해결 추진
경북도(김관용지사)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기업 친화적 성장 우선 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기업현장을 찾아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규제와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기업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그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는 지난 3·4월에 시·군과 합동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538건의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하였는데 이 중 규제개선 과제 135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자체처리 가능한 기업애로사항 403건 중 262건은 이미 해결하였고, 복합적이고 처리기간을 요하는 141건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중앙부처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사항 135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27건이 개선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선정과제를 살펴보면 농공단지 건폐율이 공업지역 수준으로 상향조정(현행 60%→70%) 되어 기존공장 생산라인 확충이 용이해졌고, 연접개발 제한의 예외가 되는 기준이 읍·면지역의 농어촌 도로까지 확대되어 공장 신·증축에 따른 용지확보가 쉽게 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고, 재고용시 의무 출국제도가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도 및 시·군 해결사항으로 수렴한 기업애로 403건 중 자금지원 및 각종 인·허가 사항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262건을 해결하였고 도로 확 포장·상하수도시설 개선 등의 예산수반사항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해결사례 살펴보면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던 포항 산업단지 내 업체 우노철강의 복합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도 및 포항시 관련부서의 긍정적 서류검토와 합동 현지출장으로 회사소유 녹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통보하였으며 도로양편 주차차량으로 인해 공장증축 공사 중인 구미시 소재 한화에서 공사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접수 후 40분만에 공사기간동안 진입로 입구 일대 일정구간을 주차금지토록 함으로써 기업체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해받기도 하였다.
그 동안 경북도에서는 지속적인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중앙건의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상황 보고회' 및 '산업입지관련 규제완화 발굴과제 발표 토론회'개최 등을 통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의 중간점검과 함께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힘을 실었으며, 기업인의 어려움을 나누고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시책을 펴 나가고자 기업지원부서 직원의 기업현장체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북만들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 스톱으로 처리하는 한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숨어있는 기업애로를 파악하여 관련부서,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모든 애로사항을 개별 카드화하여 기업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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