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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여전히 '미흡'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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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가 한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4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3개 지방청(원주, 대구, 전주)에서 실시한 지역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를 토대로 전국 353개소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종합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구감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처리구역 확대로 상수원수의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관리상 문제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입지규제 및 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 보호구역 관리권한 이양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규제미만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 미흡, 취수중단 보호구역의 관리부실, 지자체간 협조체계 미흡 등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팔당상수원 인근지역을 비롯해 대청, 회동 등 대도시 주변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상수도 설치 등으로 취수시설 가동이 중단된 보호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보호구역은 상·하류 간 연계가 부족해 행위허가, 금지행위 단속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
환경부 김두환 수도정책과장은 "규제미만 축산폐수의 처리시설 확충,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전산화 등을 통해 관리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2개 이상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하류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보호구역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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