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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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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 사전예방 기능의 대표 격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추진
오는 25일, 관계행정기관, 사업자, 평가대행자, 관련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토론의 장 마련
환경부는 각종 행정 계획이나 개발계획수립시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환경평가제도의 개선 및 통합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전에는 환경평가의 수요자인 사업자, 경제계, 지자체, 관련부처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사업자, 평가대행자,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주제발표 및 공개토론회로 진행된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해오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각의 법률로 운용되어 복잡한 협의절차, 구비서류의 중복,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협의내용 관리나 협의조건 미이행에 대한 규제기준 등이 달라 일부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의 첫 단계로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제기된 각 분야의 제도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협의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되 환경평가의 질은 더욱 선진화 되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평가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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