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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오수처리시설 근절을 위한 전문기관 개소 "환실련, 한국수질문제연구소"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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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산하 한국수질문제연구소(이하 한수연, 소장 황금진)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제조 및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식 개소하였다.
환실련은 지난 2002년부터 불량오수처리시설의 시중 유통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 감시 활동 반을 조직, 환경부/ 관할지자체/ 건자재시험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해당 시도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수질보전활동을 표방하며, 지난 2005년부터는 경남 김해에서 수질문제 전문기관을 발족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에 개소한 한수연은 이러한 기존의 활동을 바탕으로 활동의 확대와 정착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4월1일(화) 경남 양산시 소토리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진 한수연의 황금진 소장은 “한수연은 앞으로 수질문제의 객관화, 표준화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며, 특히 불량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을 위해 정부기관과 힘을 합치고 수질의 향상과 안전한 수질보전 문화구축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일 함께한 한수연 활동가들은 그간의 단순한 감시활동은 단속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불량제품이 사라지나, 단속 후 시간이 경과되면 불량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악순환의 현실을 빚어냈다는 것에 동의하며, 단속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제도는 지양되어야 함에 입을 모았다.
따라서 불량오수처리시설의 근절을 위한 오수(단독)처리시설을 제조, 유통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보를 바탕으로 한수연의 환경부 및 지차체 외 기관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활동,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계몽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수연은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의 관련 부품인 브로와, 보강링, 미생물여재 등에 대한 현장집중지도와 이러한 부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전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에 있는 관계자들과 함께 현 정부의 하수처리에 관한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갈 것이며, 지도/단속 대상을 세분화 하는 활동은 성능 미달의 제품 유통, 제품 등록 후 크기 변경, 타 회사의 상표 도용 등 갈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활개치고 있는 불량오수처리시설을 근절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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