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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구와 환경 우리가 바꿔봐요
류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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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0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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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지구의 날 (Ⅰ)

지구의 날 소개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각성과 참여를 통해 지구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뜻을 모으고 표현하는 행사로서 전 세계 시민들의 축제입니다. 지구의 날의 시작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바다 위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계기가 되어 1970년 4월 22일, 미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나서서 기획하면서 추진된 행사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184개국 약 50,000여개의 단체가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각 국의 환경, 사회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지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에서 약 5억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환경행사가 바로 지구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첫 행사를 수만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남산에서 개최한 후 매년 민간단체들이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흐름과 같이 ‘차 없는 거리’행사를 중심으로 지구 주요도시에서 모든 환경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기상이변의 일상화

더워진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지난해 보다 올해가 더욱. 그리고 우리는 요즘 들어 더욱 더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지구의 어느 편에선가 들려오는 폭염, 폭풍, 가뭄, 홍수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그것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소식이 들려온다. 지난여름 미국 곳곳에서 35도를 넘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이었다. 1995년엔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700명이 숨진 바 있고, 2003년 프랑스에서도 3만 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장마와 태풍 집중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작년 7월 중국 남부에서는 태풍 빌리스로 8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월 태풍 중국남동부를 강타한 사오마이로 100여명 사망, 190명 실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도에서는 작년 6월 폭우로 인해 300여명이 숨지고 가축 3만 마리가 죽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폭염과 가뭄,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사막화, 사막화로 인한 산림의 황폐, 북극과 남극 및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등의 빙하감소와 그로인한 해수면의 상승, 해수면의 상승에 따른 작은 섬들의 사라짐,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과 피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올해 여름에도 사상최고의 살인적 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기상이변은 이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노력

이렇게 일상이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 시작은 1979년에 열린 세계기후회의였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의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그 후 10년 동안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마침내 1988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주관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정부간 패널(IPCC)설립을 결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여러 과학자와 정책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인류는 의도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실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결과는 전 세계적인 핵전쟁에 버금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하에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IPCC보고서를 기초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에서 1992년 사이 조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회의가 열렸는데 원칙에 대한 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등에 대한 이견,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92년, 마침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 원칙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인식과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 38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공약 기간)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5.2% 수준으로 줄이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후변화협약 상의 교토의정서이다. 그러나 이 협약이 공식적으로 승인 된 것은 4년 후인 2001년이었고, 2004년 러시아가 비준으로 발효조건이 성립되어,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동의와 국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으로 전 세계 196개 국가 가운데 186개 국가가 참여한 기후변화협약은 그 자체가 세계적 성과로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의 원칙과 목표설정, 원조 체제에 대한 우려, 의무부담에 대한우려, 정치적-경제적 계산속에서 논의자체가 결코 순탄치 않고,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생태변화

실례로 사과 재배지의 경우 대구에서 충청, 강원도까지 재배 가능한 지역이 북쪽으로 올라 간 상태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 30년 후 한반도 평균기온이 3도 정도 올라갈 경우엔 경상북도 지역이 사과 재배에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 바다에서는 고등어와 오징어 등의 난류성 어종은 늘어나는 반면, 명태와 대구 등 한류성 어종은 크게 줄고 있다고 한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바다 생태계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식물의 생태변화와 수온상승으로 인한 어종의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농민,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상연구소의 ‘한반도기후 100년의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2000년까지의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의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은 0.6도로 한반도의 기온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최근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온대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지구의 날에 기후변화관련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것인가를 두고, 환경정의의 청년모임인 기후정의청년단 학생들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 때 한 가지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아열대기후에서 자라는 망고나 바나나의 씨앗을 담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상태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의 씨앗이 필요한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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