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국비지원율이 50%에 지나지 않아 그동안 재정이 열악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 낙동강수계위원회에 지속적인 건의와 타 시도의 설득을 거쳐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방비 부담금액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고도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양, 청송 등 임하호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지방비를 크게 줄이게 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계기금 지원의 세부 내용과 사업 주요내역은 수계기금 지원은 수계기금 운용규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타 시도에는 아직 지원된 사례가 없어 ‘07년부터 꾸준한 설득과 노력으로 낙동강수계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하여 기금을 지원 받기로 하였으며, 2012년까지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총 144억원중 72억원은 국비로 50억원은 수계기금, 나머지 22억원은 지방비로 분담하게 되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지방비 10억원중 7억원을 수계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2008년에는 임하호 상류지역인 영양, 청송군 지역의 고랭지 밭 주변에 식생여과대, 수림대, 우회수로 설치 등 임하호의 탁수저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진관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장은 ‘08년 9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근본적인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번 사업으로 임하호는 그동안의 탁수로 인한 불명예를 씻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친화적인 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수계의 비점오염원은 전체 오염원의 40-50%를 차지하고 오염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 저감에 농약, 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