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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
<칼럼>저개발국 원전개발 붐 이완우 (본지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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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연료 개발에 부심하고 있는 저개발국들이 뒤늦게 원전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등을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최근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돌파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 유가가 불안할 경우에 대비 대체연료로 원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 도입은 이미 30여년에 달하고, 선진국인 유럽각국은 노후 된 원전의 폐기작업이 한창이다.
원자력발전이 초기에 시설투자가 많이 들고 방사성 폐기물의 공해문제로 일부 국가에선 이미 폐기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인도·일본 등이 이미 20년 이상 사용했고 한국도 원전사용 중진국으로 발전량의 40%를 원전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중동과 동남아지역 신흥국가들도 잇따라 원전건설에 나서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방사성누출 사고이후 원전 건설을 금지해온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지난해부터 신설을 허용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자국내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한 나라는 터키와 이집트·이란이다. 알제리와 튀니지·요르단·예멘도 원전 신설을 검토 중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 중 산유국으로 에너지 걱정이 없는 나라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터키는 최대 10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를 투입해 2013년 까지 총 발전량이 500만kw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을 건설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단 한 기도 원전을 건설하지 않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가 건설계획을 확정 했으며,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도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원전건설 붐으로 핵 확산우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9기다. 현재 건설 중 이거나 신설을 검토 중인 원전은 36개국 349기다.
오는 2030년 까지 100기 이상을 건설 하기로 한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30기 이상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핵 확산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006년 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도 그런 우려를 깔고 있다.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 하면서 핵 재처리를 담당하는 원전연료 공급국가와 수요국가로 재편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체계를 구축 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기위해 원전 시설이 늘어나면서 당면한 문제는 핵연료의 재처리다.
북한처럼 원전시설이 보잘 것 없으면서도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서 얻어지는 농축 우라늄이235나 플루토늄239를 은밀히 구입 이미 핵폭탄시설과 핵 보유량을 논의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경제 후진국인 북한이 개발 완료된 석탄광의 갱도를 할용 대만의 중 저준위 방사성물질을 수입추진 하려다 NGO나 국제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되기도 했다.
핵 보유 선진국인 프랑스 등은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재처리 연료에서 우라늄이나 핵물질 플루토늄 등을 생산 후진국에 수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일본 등은 이미 핵 발전연료를 재처리 하면서도 프랑스에서 핵물질 플루토늄을 대량 수입 비축해 국제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각국의 핵 원료물질보유나 핵무기개발을 규제하고 있으나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의 핵물질 보유 등은 불문에 부치고 있어 차별화된 핵 규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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