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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저감장치' 자동차 정밀검사 우대 김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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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간이평가 절차 도입
2월 26일 제27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 평가항목·범위 등을 미리 정해 작성토록 하는 스코핑(Scoping) 절차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토록 하고, 평가서에 대한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시 지급한 보조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저감장치 탈거시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납토록 하거나 서울특별시장 등이 조기폐차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도권 지자체의 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특정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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