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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분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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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오는 3.15일부터 관내 공유재산(구∙시유 잡종재산)을 사용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138명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등에 의거하며, 변상금 부과 전 사전고지를 시행하였다. 이번 사전고지를 통해 부과대상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이나 분할납부 등을 3.14일까지 받아 3.15부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변상금 사전통지는 지난해 1월 1일~12워 31일 사이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이다.
구에서는“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검정과 민원인의 의견수렴 및 50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가능 등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변상금 부과대상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전통지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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