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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보건·환경 안전 책임진다 김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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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수사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82명 현장에 투입, 3월부터 법질서 확립 활동 본격 전개한다.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특사경 전담 조직(특별사법경찰지원과) 가동으로 위법사항을 추적, '뿌리 뽑는'활동전개로 법질서 확립 및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22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재개발원에서는 특사경 예정자 직무교육 과정을 마친 공무원 82명에 대한 수료식과 특사경 지명서 교부식이 있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82명은 서울市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금년 1월 1일 신설한 특사경 전담조직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소속 직원으로 행정법규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지명 받은 직무분야는 식품위생, 보건, 환경 분야이다.
검찰에서는 전례 없는 6주간의 고강도 특사경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직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등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서울시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특사경의 현장 활동을 강화를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특사경 근무 사무실 설치, 금번 전문 교육을 이수한 특사경을 자치구에 배치하고 기 지명된 자치구의 특사경 활동을 지원토록 하며 기 지명된 자치구 소속 특사경: 총 317명(구당 평균 13명) 특사경의 단속활동 등의 과정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특사경 활동을 지도·자문하는 검사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번 지명 받은 특사경 인력 83명은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으로 지명 받은 분야(식품위생·보건·환경)에 대하여 기획단속 활동을 시의성 있게 전개하고 적발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관할 지검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추적 수사 활동을 통하여 원천을 뿌리 뽑는 식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민고객의 먹 거리 안전과 맑은 공기 확보 등의 시민고객의 건강과 맑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책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고품질의 안전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법질서도 적극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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