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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야간개방”참여자 보조금 지원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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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08년도부터 주차시설개선 보조금 상향 지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야간에 비어 있는 주택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학교 유휴공간을 개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번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야간개방 참여 신청을 받아, 주차시설을 개선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10면 이상을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주차시설을 개선하는 건물주이며,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액이 상향되어, 주차구획선 보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시설변경공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추가로 주차장법령에 의해 주차장내 방범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이, 최소 10면 이상을 개방하는 경우 방범시설(CCTV) 설치비 보조를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기관인 고등학교이하의 유휴시설에 주차시설 설치 시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0면에서 1면 증가시마다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주차장 야간개방 시 주차요금은 이용자에게 월 2만원~5만원까지 징수요금을 건물주에게 수입이 귀속될 수 있게 하고, 개방자와 이용자간 분쟁 발생 시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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