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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신기루 VS 오아시스
유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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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2.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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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약 20일 앞둔 현재, 이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 중 하나는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것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내륙운하를 만들겠다는 이 당선자의 공약은 지지자와 반대자들로 나뉘어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효용성’을 문제로 삼는다. 내륙운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530여km의 구간을 2천5백~5천 톤급의 바지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운하를 만들어 연결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배가 운행이 되려면 적어도 수심이 6m는 되어야하고 이것의 유지를 위해서는 15m의 댐 등을 건설해야하며 월악산에 20km가 넘는 터널도 만들어야 한다. 이 거대한 사업은 엄청난 건설비용을 낭비하며 한반도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뒤흔드는 대 재앙이라는 것이 반대세력의 주장이다.
내륙운하는 내륙 깊숙한 곳에 산업도시가 발달하고 운하로 이용하기 좋은 강을 가진 나라에서 약 20년 전 활발히 추진되었다. 하지만 운하를 건설한 나라들조차 지금은 그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형이 급하고 지역과 계절마다 수량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운하의 건설과 안정된 사용에 배우 불리하며 산간지역이 많아 배가 산을 넘어야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극복하려면 댐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 저수를 위한 전기료, 수몰지역에 지급할 보상비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임은 뻔하다.
부산이나 인천을 도로·철도를 이용하면 10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해운을 이용할 때엔 서른 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운하를 이용하면 이틀에서 사흘이 걸린다. 기존 운송수단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운하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 주변의 습지가 매몰될 것이며 댐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 선박사고의 우려, 상수원과 취수원의 오염, 준설지역의 생태계파괴 등 환경파괴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하건설 반대의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박하는 찬성의 목소리 역시 높다.
먼저 모든 물류를 운하로 운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 속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 물류의 89%가 도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교통 혼잡이 심하고 에너지소비도 크다. 운하를 이용할 경우 속도는 느리더라도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물류는 육로를 이용하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물량이 많은 물류는 운하로 운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운하의 건설로 환경 파괴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철로를 뚫고 도로를 만들 때 역시 환경 파괴는 감수하지 않느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고속도로를 지날 때도 터널을 거치는데, 운하는 530km 중 40km만 인공적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자연의 물길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운하의 중간마다 항구도시와 비슷한 산업도시가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내륙지방이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게다가 레저산업의 발달까지 합해져 운하 건설로 인해 창출될 일자리는 1회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의 입장과 찬성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당선인은 이미 대운하 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운하의 건설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대사업이 될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한 허황된 꿈이 될 것인지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보존, 비용 낭비 등의 문제 사이에서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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