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오는 9월 7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기후미래, 한국환경경영학회, (사)빅웨이브, 법무법인 엘프스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녹색전환)과 디지털 혁신(AI)을 결합한 융합 생태계를 마련하고 청년 세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학계, 청년 기후 활동가, 국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법조계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 혁신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증 인프라 부족 및 규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AI 기술 혁명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려면 대학·산업의 교육 혁신과 함께 마음껏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 특례와 테스트베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구의 지역 연구 역량과 기후 AI가 만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디지털 검증체계 및 청년 실증 특례 신설)과 청년 혁신가 글로벌 실증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입법·예산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기후행동의 디지털 전환, 교육 혁신,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세 건의 심도 있는 발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최영빈 청년기후정책연구그룹(GBSI) 대표로 ‘청년의 기후위기 대응 수단: AI 혁신과 기회’를, 두 번째로 김준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 AI 시대를 이끌 청년 인재 양성과 미래 일자리’를, 그리고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기후테크 실증 규제 특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현안과 쟁점 사항을 짚어낸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동규 국립외교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 학계, 법조계, 청년단체의 다각적인 토론이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남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사무관, 김효수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관, 김민 (사)빅웨이브 대표, 박주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공과대학 교육위원장),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파트너변호사,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김찬미 (사)우리들의미래 청년리더가 참여해 입법적·행정적 지원책을 집중 논의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토론회 직후 실무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입법화와 예산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 과제: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후기술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 시 AI 기반 디지털 검증(MRV) 시스템 도입 근거 신설, ▲청년 기후기술 실증 시 규제 특례와 공공 부지·인프라를 우선 제공하는 ‘청년 기후기술 샌드박스’ 법제화를 추진한다.

예산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국내 테스트베드 실증과 글로벌 해외 진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지역 기후테크 청년 혁신가 글로벌 실증·확산 지원 사업’ 정부 예산 편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녹색산업 전환과 AI 기술 융합, 청년 일자리라는 국가적 의제를 선도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