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보다는 ‘재활용’ 백경희 |
|
5년간 최고 20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 경제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9일 발표한 ‘국내 폐기물관리 정책의 현황과 대안 제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시행 5년 만에 20배 가량 높아지면 2012년에는 제품가격의 10%가량을 부담금으로 책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4년 합성수지 1kg당 투입 부담금이 3.8~7.6원 수준일 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144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환경자원공사' 여기에 환경부의 ‘연도별 부담금 확정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올해는 1kg당 부담금이 15~30원으로 최소 570억원을 들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2012년에는 1kg당 부담금이 150원(2007년 대비 20배)으로 높아져 해당 기업들의 부담금액은 3천~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는 제품가격의 약 10%(동일 재질의 경우)를 상회하는 수치로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및 산업용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여부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재활용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우선 “현행 폐기물 정책이 부실한 폐기물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폐기물 통계는 정부집계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분류 및 수거체계가 지역별로 다르고, 재활용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재활용량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자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두번째로 “플라스틱 제품 전체에 처리비용을 부과하기에 앞서, 재활용이 가능한 농업용 하우스 비닐이나, 산업용 플라스틱과 같은 특정 제품군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부담금 인상의 주요 배경에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실제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율이 32.8%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20%의 높은 증가세를 띨 정도로 재활용 산업으로서의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환경선진국들도 포장재나 전기전자제품 등 일부 소비재에 한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을 함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