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을 집중점검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2월 26일)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3월18일~4월30일)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이 총 363개소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배수 상태(누수 흔적, 배수로 퇴적 등) 및 변형 상태(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하였다.

▲ 보강토옹벽 개념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 기술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 및 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 및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옹벽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하여,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며,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민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