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우재준 위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실이 주최하고, 연금연구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아 ‘현세대 노인,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기초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의 입장에서 연금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연금제도의 역할과 미래세대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 논의 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을 통해서는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대영 제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김학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의 구조개편, 노인일자리 연계, 취약계층 집중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와 재정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701만 명으로 증가했고, 관련 예산 역시 같은 기간 6.9조 원에서 24.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넓고 얕은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재정 부담은 커지는 반면, 취약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우재준 위원은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3월 18일 진행된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에 실거래가 약 17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 가구나 12억 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가구 등 실질적으로 ‘취약 계층’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하위 70%라는 넓은 기준 내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본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취약한 노인분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취지와 다르게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우재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인구변화 속 미래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연금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청년과 미래세대의 희생만이 강조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청년의 희생과 기성세대의 양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기초연금 하후상박의 경우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태”라며, “복지는 가장 필요한 곳에 두텁게 작동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 대상은 좁히되 충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